신속통합기획 : 개념, 절차, 사례, 투자 유의점, 신청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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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

#개념 #절차 #사례

#투자유의점 #차이점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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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

다양한 정비사업 중에서

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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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신속통합기획이란

신속통합기획 절차

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

신속통합기획 사례

투자 유의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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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이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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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

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

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

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

공공지원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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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・자치구・주민이 한 팀이 되어

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

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,

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로서 '신속통합기획'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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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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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수립기간과 심의 기간의

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한 효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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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교통심의/건축심의/환경심의가

별도로 이루어졌었는데

통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

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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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수립에는 6개월 내외가 소요되며,

일반적으로

신규 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까지

걸리는 시간이 5년인데,

2년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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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도 일반 정비 사업이 1년이 걸린다면,

통합심의로 진행시 6개월이 진행되어

기간이 1/2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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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

이름 또한 신속통합기획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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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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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에서 참여하니

공공재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

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,

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등

이름에서 공공이 들어가는 공공참여정비사업은

공공이 주체가 되고,

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진행이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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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은 주체가 민간이 되고

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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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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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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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은

주민 → 자치구 → 서울시 과정에 따라

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,

서울시가 정책적 필요성, 주민의 참여 의지,

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

대상지를 선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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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,

서울시・자치구・주민이 한 팀이 되어

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

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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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진절차>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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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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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원하면

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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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청요건>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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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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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

토지 등 소유자 30% 이상 동의가 있다면,

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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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

토지 등 소유자 25% 이상이 반대하거나,

타 사업과 중복되거나,

투기 발생구역, 전용주거지역은

제외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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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 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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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는 다양한 사업들이

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, 진행되고 있습니다.

 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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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에서 흑석 11구역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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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 : 89,312m2

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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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5.30에

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

선정된 구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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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자료 :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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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유의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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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 지역과

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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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
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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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은

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

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

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며,

특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매 거래를 할 시에,
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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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허가를 받더라도

용도별 토지이용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,

주거용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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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를 하지 않고,

매매를 하기 위해서는

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매가 가능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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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,

실거주 의무없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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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거래가 쉽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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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에서 언급했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

지정이 되면,

실거주 혹은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

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

아무래도 통상의 시장보다

거래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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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나,

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

대체로 노후한 주거건물이 대부분인데,

그곳에서 실거주 매수자를 찾는 것도,

임차인인을 찾는 것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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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,

해당 구역에 실거주를 하거나

임대 사업자로서 투자를 하더라도

거래가 힘들기 때문에,

매매금액 상승폭이 제한이 되거나

출구전략을 짜기가 힘들 수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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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이유로,

투자자들은 모아타운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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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편에는

모아타운을 다루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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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

유의점을 제외한 부분은

서울도시공간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

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, 수정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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