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- 신속통합기획 6곳 해제, 재건축아파트 14곳 유지

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

#신속통합기획 6곳 해제

#재건축아파트 14곳 유지

 

2025.2.12 (수)

서울시는

'토지거래허가구역' 해제 관련

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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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란?

토지거래허가제란

개발(예정)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

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

일정 규모 이상 주택/상가/토지 등

거래시 관할구청장으로부터

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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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,

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

이른바 갭투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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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(일명 토허제)는

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
또한,

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을지라도,

'갈 놈은 간다'는 '갈놈갈', '똘똘한 한 채'

전략과 함께 일부 상급지는
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

신고가를 갱신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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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점을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으며,

보도자료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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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허제 유지 -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

 

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하고,

나머지는 해제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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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곳 유지되는 곳의 아파트는

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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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

개포우성1차, 개포우성2차, 미도,

쌍용1차, 쌍용2차, 우성1차, 은마, 진흥, 현대1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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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구

잠실주공5단지, 우성1/2/3차, 우성4차,

아시아선수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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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305개 아파트에서

14개 아파트만 유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.

 

토허제 해제 - 6곳

신속통합기획 재건축/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

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을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.

1. 중구 - 신당동 236-100 일대, 신당10구역

 

2. 중랑구 - 면목동 69-14 일대, 면목7구역

3. 양천구 - 신정동 1152 일대, 방화2구역

4. 강서구 - 방화동 589 - 13 일대, 방화2구역

5. 강동구 - 천호동 167-67 일대, 천호3-2구역

6. 강북구 - 미아동 - 8-373 일대, 미아4-1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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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 

논란이 많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

이번 개편을 통해 변화하면서,

특히

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

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

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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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 내용이 있다면,

알려주시면 참고하여 수정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