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제도 (a.k.a. 토허제) 의미,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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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도

(a.k.a. 토허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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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토허제영향 #토허제재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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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재지정되었다는

뉴스로 세간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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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

​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엇이고,

어떠한 영향이 있을지

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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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토지거래허가제도 의미

허가대상 면적

토지이용 의무 기간

허가 절차

허가가 불필요한 경우

대상지 확인하는 방법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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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도 (aka 토허제)

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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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도는

특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소유권, 지상권을 이전할 때,

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

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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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며,

주로

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

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

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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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

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며

기간은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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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대상 면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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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만,

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

해당 면적의 10% - 300% 이하 범위에서

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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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에서는

위 면적의 10% 수준으로

공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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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 의무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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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

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특정 기간

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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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으로,

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를 한 경우

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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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✅ 용도별 토지이용 의무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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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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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신청은

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

계약 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를
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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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가 불필요한 경우

​
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

허가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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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대표적인 경우가

상속이나 증여, 경매를 통한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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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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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물이 나오게 되면,

실거주 의무가 없고,

합법적으로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

경쟁률이나 낙찰가가 높은 수준으로

낙찰이 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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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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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지 확인하는 방법

​

1.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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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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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 → 기타 정보

→ 토지거래허가 →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

​

​

해당 경로를 따라가면

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 면적 등을

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​

단점은

​

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.

가령 글을 작성하는 시간은

25년 3월 22일이지만,

지정현황은 25년 2월 17 기준이라

3월에 지정된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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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러면

최근에 지정된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하기 2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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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울시보

​

토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

서울 시보를 통해서 발표합니다.

​

서울시보는 매주 목요일,

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발행하는데,

​

서울시보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서울시홈페이지(seoul.go.kr) → 서울소식

→ 공고 → 서울시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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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다음

검색창에 목차(전체)를 체크해 주고,

검색어에 토지거래허가를 입력하여 검색하면,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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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최근에 발표된

25.3.19 공고문을 보겠습니다.

​

바로 강남 3구+용산구 아파트를

모두 허가구역으로 꽁꽁 묶어버린

최근 화제의 공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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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 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

​

1.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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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면

주택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갭투자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죠.

​

이로 인해 실거주로만 접근해야 하므로

자금의 압박이 발생하고,

결과적으로

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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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2. 재산권 침해

​

개인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.

​

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

거래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

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라면, 큰 부담을 줍니다.

​

특히

상급지 구역일지라도

구역 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하며

거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,

매도자에게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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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3. 풍선효과

​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

특정 지역의 갭투자가 제한되면,

투자자들은 허가구역 외의 인근 지역으로

눈을 돌리게 되고,

이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​

즉, 한 지역에서 규제가 강해지면,

투자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전되면서

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

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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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마무리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에 따라

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, 지정 구역뿐만이 아니라

주변 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​

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기 때문에

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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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영향과

정부의 최근대책 확인하려면 ⬇️⬇️

2025.03.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문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3.19 대책 원문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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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, 수정하겠습니다.

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